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제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주간 그룹 1:1 지원’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제공기관을 오는 5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공격성이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제공기관으로서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기관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지난 12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절물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절물생태관리소는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물자연휴양림 내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대상으로 조합놀이대, 흔들 놀이기구 3종, 탄성포장재 등 노후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고, 이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 검사도 실시했다.절물생태관리소는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휴양림 내 3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