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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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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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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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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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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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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OO들아" 쿠팡서 아들 잃은 어머니 "산재 은폐 알고 잠 못 자…제발 김범석 잡아달라"
산업재해로 27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34살 동생을 잃은 누나가 쿠팡 청문회장에 섰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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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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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과장, 스톰테크 주식 400만주 증여로 감소
스톰테크의 주요주주 이경선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경선은 스톰테크의 보통주 400만주를 증여하여 보유 주식 수가 감소했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이경선의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7월 25일에는 스톰테크 주식 723만423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26.92%였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0일에는 주식 수가 323만4230주로 줄어들어 지분율이 12.04%로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경선은 202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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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강재현, 스톰테크 주식 11.53% 보유 공시
스톰테크의 주요주주 강재현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스톰테크의 보통주 309만7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율은 11.53%이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강재현은 12월 26일 보통주 200만주를 수증하여 기존 보유 주식 109만7900주에서 총 309만7900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11.53%로 상승했다.스톰테크의 현재 주가는 3640원으로 전일 대비 50원 하락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스톰테크의 자산총계는 1247억원, 부채총계는 351억원,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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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익 대표이사,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2만주 장외매도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장우익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고 12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우익 대표이사는 2025년 12월 22일 장외매도를 통해 보유 주식 2만주를 매도했다.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11일 장우익 대표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2만주로, 지분율은 0.13%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0일에는 보유 주식 수가 0주로 감소했고, 지분율도 0%로 줄어들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장우익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