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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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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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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커피이야기] ⑨커피, 장면의 도구가 되다
9월이 오면 독서의 템포가 달라진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고 책상 위 잔도 차가운 유리에서 따뜻한 머그로 바뀐다.
이때 커피를 문학의 소재로 다시 살피는 일은 감상보다 실용에 가깝다. 커피는 작품 속에서 장면의 사실감을 높이고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며 쓰기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떠받쳐 왔다.
한 잔의 커피는 소품이 아니라 서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수원시 여야 '시민체감 숙원사업 추진' 공동선언 나서
경기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 출산지원금 확대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상교통 ▲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에 3800여 곳 몰려··· 경쟁률 6.3대1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9일 접수 마감된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600개 사 모집에 총 3805개 사가 지원해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원활한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지난 3월 1차 모집에 8500여 곳가량이 지원한 데 더해 2차 모집에서도 3800여 곳이 몰리며 경상원 대표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체 건수 중 약 98%인 3730건이 경상원 소상공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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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 정부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 신공항백지화...
한국 근로자들, 전세기 타고 출발 완료… 美 구금사태 일단락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