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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시군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다.하남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 도 역점사업 추진 ▲ 집합건물 관리 개선 ▲ 불법 광고물 정비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2025년 경기 건축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시군에 대하여 점검하는 제도다.하남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 도 역점사업 추진 ▲ 집합건물 관리 개선 ▲ 불법 광고물 정비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2025년 경기 건축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시
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매매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보유자들이 증여를 통해 우회로를 찾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권 및 인기 주거지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자산 이전 전략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에서 접수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의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34건에서 1500건 이상 증가, 증가율로는 25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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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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