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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쒀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다. 애써서 만든 결과를 엉뚱한 사람이 이득 볼 때 쓰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에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다.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나 감소했다. 약 1/3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법인 매수자 수는 더 높은 비율로 감소했다고 한다. 915곳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
양주시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반’을 공식 운영하며 관내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들어갔다.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서 추진된 조치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예산
수도권 유일의 공동주택 전시회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산업전’이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한국주택관리협회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부동산경제인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한다.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은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주요 생활 공간이지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접근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산업전'은 위탁관리전문기업,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 주요
도장·방수 전문 감리 기업 아파트스퀘어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산업 박람회 ‘2025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아파트스퀘어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의 복잡한 절차와 비전문적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밀 하자 진단부터 설계 감리, 시공 감리, 입주민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작, 행정업무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올인원 감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아파트스퀘어는 도장, 방수, 에폭시 등 다양한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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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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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1일,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도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2025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1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중학생에게 미래 유망 산업군 중 하나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진로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1차 프로그램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감을 형성한 후,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정청래 ‘굳히기’ 박찬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2일 결정된다. 당 대표는 정청래·박찬대 후보 간 2파전이다.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산 방식으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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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및 초등미술전공이 주관하는 ‘제3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쌈지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림과 사진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사진 부문이 새롭게 신설돼 참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네스코 지정 현장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주최 측은 “어린이들이 직접 바라본 자연유산의 모습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제주의 소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 750만 원 상당의 김치 전달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는 지난 8월 1일, 속초시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총 750만 원 상당의 5kg들이 김치 250상자를 속초시에 기탁했다. 김치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