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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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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 다비치안경체인·스타비전(오렌즈, 카린) 산학협력과 AI 교육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가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와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경광학과는 시력검사, 안경 및 콘택트렌즈, 시기능 분석 등 눈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문 학과로, 졸업과 동시에 안경사 국가면허 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진로가 강점이다.최근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은 임상 중심 수업과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시력 데이터 분석, 맞춤형 렌즈 설계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전공 역량을 인정받아 현장실습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
코레일 경북본부, 12월 30일부터 '열차운행' 조정
김재욱 기자 = 코레일 경북본부는 12월 30일부터 KTX-이음과 일반열차의 운행이 조정된다고 밝혔다.청량...
광주시, '복합쇼핑몰 상생발전協' 첫 회의…상생방안 마련 착수
광주광역시는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상생발...
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인천·경기 강추위…27일 아침까지 영하권 한파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에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기상청은 토요일인 27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내륙을 포함한 중부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중부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인천과 경기 지역도 바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