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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 중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여 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민주당 주도로 ‘호남 통합법’ 본회의 가결…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국힘 “TK 통합법도 처리해야” vs 민주 “국힘, 당론부터 정하라”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은 “호남만 챙기는 이중잣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5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융 및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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