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
조선 전기 왕실 주도로 간행돼 한문본과 언해본이 완벽한 원형으로 함께 전해지는 희귀 불경을 비롯해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4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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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
국민의힘은 1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경북도가 로봇·반도체·양자·의약품 등 미래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축하는 ‘4대 파운드리’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체결된 포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결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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