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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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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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