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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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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하자”
삼성전자는 창립 56주년을 맞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혁신 경영 강화 의지를 밝혔다.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이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의 니즈와 생태계를 혁신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하자”고 말했다고 31일 밝혔다.전영현 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기술의 본질과 품질 완성도에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I는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CJ대한통운, 화물차주 위한 전용 금융상품 마련
CJ대한통운은 위수탁차주와 협력사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커머셜과 금융제휴 협약을 맺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물차주 전용 자동차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양사는 대형 화물차의 높은 차량 구매 및 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 금융사보다 금리를 낮춘 상품을 선보인다. 우선 협력사 소속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프로모션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디지털 운송 플랫폼 ‘더 운반’ 가입 차주로 대상을 확대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차량 구입자금뿐 아니라 화물차 담
설탕 담합 수사 ‘제동’…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모두 구속 면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이모 본부장과 전모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제주도는 지난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성과발표회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
제주4.3실무위원회, 보상금 등 현안업무 심사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뿐 아니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의 심사가 완료됐다.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