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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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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지출, 실효성 형평성 제고 방식으로 개편될 것"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강원도당위원장 출마 허영, 우상호와 정책 연대…'청년 강원'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 발전을 위한 당정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중심의 강원도당' 비전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앞으로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
LS에코에너지,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바람 타고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
LS에코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 6358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2.8
대프리카 시민들, 롯데백화점서 문화 라이프 즐긴다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이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문화적 충전을 꾀하는 ‘백캉스’족 잡기에 나섰다.5일 롯데백화점은 대구점과 상인점
사천시,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킨다...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사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사천시연합회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천시는 한국개선사천시연합회 회원 20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밀착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온열질환 예방요원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함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