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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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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신현 과적검문소 구간 교통체계 개선
문경시는 오는 28일부터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에서 신현 과적검문소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구간 과속단속 거리 단축 및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국도 3호선과 34호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외지 차량과 시민 차량이 집중되는 상습 정체 지역
NH투자증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성료
NH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벤처 창업 특화 박람회인 ‘제3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AFPRO 2025’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NH투자증권을 비롯해 농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약 210개사가 참여해 총 350개 부스 규모
강릉해경, 연안 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의식 캠페인 실시
강릉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강릉시 경포해변 일원에서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연안안전의 날과 7월 셋째 주 안전점검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18일은 2013년 태안 백사장 해변에서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날로 연안 안전 체계 구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강릉해경은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및 물놀이객 대상으로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및
영양군, 군민이 직접 민원 평가…“작은 불편까지 바로잡는다”
민원서비스의 수준은 곧 지역행정의 신뢰도다. 영양군이 군민이 직접 행정을 평가하는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내부 점검이 아닌, 군민이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현장]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국제사회와 헌신·희생 기억하는 기념행사로 추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상륙작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는 국제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과 행사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9월12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