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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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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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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확대 탐라해상풍력, 제주도의회 2월 임시회 상정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모베이스전자, 사우디 뉴무라바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
전장부품 제조기업 모베이스전자는 사우디 뉴무라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참여 업체로 등록하고, 차량용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무라바는 사우디 리야드 북서부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모베이스전자는 2023년부터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한 전기차 전문기업 시어모터스와 전장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비롯해 협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협력 범위를 확대해 뉴무라바 등 3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인천시선관위,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 개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를 위한 중점 대책을 논의했다. 시선관위는 22일 오후 11개 구·군선관위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
민주당 인천시당 “공관위 명단 확정된 바 없어…유출 행위 엄중 문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2026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과 관련해 “전혀 확정된 바 없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민주당 시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당내 혼란을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지원창구’ 개소 ··· 기업 밀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