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최신기사
금감원, GA '컨설팅 영업' 제재…회피용 계약이관도 제한
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 외에 법정 의무교육 대행이나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빙자한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에 나선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계약 이관을 제한하는 등 GA 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 25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방지, 차입 주식매수 대응과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부당 승
신한금융, 책무구조도에 생성형 AI 결합한 'SCoRE AI' 가동
신한금융그룹이 책무구조도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SCoRE AI'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체계에 생성형 AI를 본격 도입한 업계 첫 사례다.29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 책무이행관리시스템'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SCoRE AI'는 이날부터 정식 가동된다. 신한금융은 이번 SCoRE AI 관련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SCoRE AI는 임원이 자신의 책무 항목을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검증받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예방 체험교육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소재 LH '데시벨35랩'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뛰기, 가구 끌기, 공 뛰기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일으키고 이를 측정해 보며 소음의 크기와 아래층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윗집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경로를 직접 체험한 뒤,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가족이 함께 작성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부터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 교육은 상시
현대엔지니어링, 서울시 노후주택 40가구 집수리 지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40명과 대학생 봉사자 164명, 전문 기술자 37명 등 총 241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사전실습 및 안전교육 이수 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및 장판 시공, 조명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을 진행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나누고 수혜자의 자
LG유플러스, 통신으로 사회문제 풀고 AI 인프라 안정성 잡는다
LG유플러스가 통신 사업 역량을 사회공헌과 AI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제주포럼2026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재설계한 사례를 공개했고, AI데이터센터 안정 운영을 위해 전력 인프라 협력에도 나섰다.29일 LG유플러스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지엔씨에너지와 AI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6일 제주포럼2026에서는 사회공헌 중심의 기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두 활동은 기존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원과 AI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