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제2세션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아이디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며 "숨바꼭질 그만하고 국감에 나오라"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위증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국감에 나와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위증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일정까지 사후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박지민 전 경기도 갈등조정관, 서은주 전 경기도 대외협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