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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대출 관리 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주로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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