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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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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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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남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맞춤형 ‘2026 올인원 취업캠프’ 성료
남서울대학교는 7~8일 이틀간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개최한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전공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2026 NSU 전공맞춤 올인원 취업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어문계열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참가 학생들은 비영리법인, 복지·교육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공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분야를 탐색하고, 개인별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음성소방서-한국고용정보원 업무협약
충북 음성소방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고용정보원 소회의실에서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적극행정으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 신속·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데이터센터 화재 등 유사 재난 상황 대응훈련 환경 제공 △비상 대비 시나리오 자문과 현장 작동성 지도·조언 △기관 운영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캠페인 추진 △비상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음성군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충북 음성군은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공부상 등록 사항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군은 이번 조사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 현행화 △재산의 무단 점유와 불법사용 여부 확인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누락재산과 권리보전 대상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활
순간풍속 20m 강풍에 구조물 낙하·나무 쓰러짐 등 피해 잇따라
8일 충북에 순간최대 풍속 20m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구조물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내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18건에 이르고 있다.유형별로는 가로수 전도 12건, 도로 시설물 파손 3건, 낙하물 위험 3건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음성군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강풍에 천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생 봉사자 등 2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