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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1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을 참배하고 한 해의 군정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는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보훈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6일, 탄핵결정이나 형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영구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예우 회복이 불가능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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