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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파격적인 신고 포상제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반드시 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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