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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기구 설립이 본격화된다. 채무조정기구는 금융사에서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을 대신 처리해 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회생 전문 기관으로,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해왔다. 배드뱅크 운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용질서를 붕괴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25년2차 추경안 채무 탕감 예산에 포함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경우 최근 6년간 361만명이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과 신용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농민을 대상으로 상생하는 농협이 단기 순이익보다 자체 충당금을 턱없이 크게 올려 출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고금리로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단기 순이익 보다 사고, 연체 등을 대비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금융정책으로 조합원 출자금 배당에는 아랑곳 없이 윤리 경영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의 출자배당률은 인색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이다.신경주농협의 경우 지난해 단기순이익 16억8천600만원을 올렸으나 충당금은 17억원으로 올렸다. 배당은 예금금리에 비슷한 4.1%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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