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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동아제약' 이름 남긴다…동아쏘시오홀딩스, 사명 변경 추진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동아제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으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법인이지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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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목문화사랑방, 진주검무 성지혜 이수자에게 문화예술상
㈔진주목문화사랑방은 ‘제3회 진주목 문화예술상’ 수상자로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이수자인 성지혜 씨를 뽑고, 지난 7일 진주 ‘M2 페스티벌’ 행사에서 시상
진주시, 경남간호고 학생 교통 불편 해소 나서
진주시는 18일부터 진주 시내버스 376번 노선을 산청 경남간호고등학교까지 연장한다.경남간호고는 진주시 미천면과 접한 산청 생비량면에 있는 특성화고교로, 현재 전
구미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성황리 마무리
구미시가족센터는 8월 8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을 활용해 맞춤형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가족사랑의 날’은 본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화 캠페인이다. 구미시가족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말형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향유 기회가
조국 "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김정관 주장 반인권적·시대착오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경기교통공사, 폭염기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현장 독려
경기교통공사는 6일부터 이틀간 도내 운송사업자 3곳을 방문해 폭염기 안전운행을 위한 현장 소통행사를 진행했다.첫 일정으로 공사는 6일 파주시 소재 서울여객㈜을 찾았다. 박재만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다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7일에도 수원시 소재 성우운수㈜와 남양주시 소재 대원운수㈜를 차례로 찾아 현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