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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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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주인은 도민"… 강원교육,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체계를 새롭게 가동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 강원교육의 방향을 설계할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연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장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3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 경험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배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와 바람에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
물놀이로 더위를 날리다!
2026년 7월 21일, 관호초등학교는 전교생 35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에 마련한 간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진행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더위 속에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동심 가득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이날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이 수영장과 물총, 다양한 물놀이용 장비가 준비되어,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행사에 참여한 6학년 구희현 학생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물놀이를 해서 정말 재미있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전대에 개입 말라"…정청래 "황당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때아닌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앞장서 의혹에 불을 지피면서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인 정청래...
소통과 협력! 밀양시의회 손문규 의장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밀양시의회 손문규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밀양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