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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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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제7기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양산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오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상 양산시에 거주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특히 이번 제7기 시민참여단에는 ‘이주여성 단계적 참여목표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유학
멈췄던 경원선, 다시 달릴 준비…"연천에서 철원까지 한 축으로 연결해야"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를 계기로 연천에서 철원까지 수도권 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 복원만으로는 철도 연결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연천~백마고지역 전철화까지 함께 추진해 끊어진 철도축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접경지역 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철길 복원을 넘어 수도권 전철망과 철원을 연결하는 것이다.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원선 복원사업
영덕군, ‘2026년 영덕 국가유산 야행’ 행사 개최
영덕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영해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영덕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덕군의 근대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5회 연속 선정됐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기존의 경관 중심 관람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26년을 배경으로 한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경형 콘
안동시, 평일야간․주말 연장보육으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안동시가 맞벌이, 교대근무, 자영업, 한부모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24시간 시간제보육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안동시는 안동하나어린이집과 하늘채어린이집 등 2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 8명이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의령군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군은 그동안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우선하되 미이행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팀은 지난 7일 의령읍 무전리 의령천을 찾아 주민들이 자진철거한 현장의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해당 지역은 군과 주민 간 협의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을 자진철거한 곳이다. 군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