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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3 사태’와 관련해 전북 소재 특전사 7공수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설계도·내부사진·재난대피도 등 민감자료를 요구한 정황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대는 계엄 선포 둘째 날 서울로 이동 계획이었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며 “대테러 명분과 합참 지시를 근거로 한 자료 요구가 대테러 주관기관 체계와 맞지 않고 2023년 11월 전시태세 확인검열에서 이미 해소된 사안과 중복
패션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탁판매에서 매입에 준하는 30%에 가까운 고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운영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자사 평균 수수료율을 26.5%라고 밝혔다. 이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유도 정책으로 입점 브랜드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W컨셉과 함께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했다. 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대상을 농식품부가 발표한 1차 선정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비중을 50%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이강일 의원이 참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중 12개 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최종 확정된 지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전국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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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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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했고 거취 논의는 없다”… 최민희 논란에 민주당 ‘진화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최 위원장이 전날 공식 사과한 것을 계기로, 당 지도부는 여론 진정을 기대하면서도 상임위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올해 국정감사 전반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나, 그것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정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전날 자신이 언급한 ‘자연스러운 정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직 정리와는 거리가 먼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럭셔리 밀리터리 패션, 조선의 갑옷과 투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갑옷은 화살이나 창검을 막기 위해 쇠나 가죽으로 만든 비늘 모양 미늘을 붙여 제작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려고 역시 쇠와 가죽 등으로 만들어 쓴 모자이다. 조선시대 갑주 중 현재까지 전하는 유물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이다.‘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은 1975년 개관 준비 당시 박물관 설립자 구정 김원대가 지인 집안의 유물을 구입해 소장했다.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트럼프, 신라 금관쓰고 멜라니아와 '덩실덩실'··· AI 영상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신라 천마총 금관'이 화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고 있는 인공지능 합성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31일 엑스 등 온라인 SNS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쓰고 망토를 걸친 채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AI합성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왕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
"제주 제2공항 전제한 상생발전 계획 반대"...반대위, 용역 중단 촉구
제주도가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읍 신산리.수산리.난산리 마을회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계획"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대대책위는 "오영훈 도정이 용역 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제2공항 강행추진 의사를 그대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