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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과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29일 SH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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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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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불법 유류 유통 근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충북교육청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억제 시스템 특허등록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무력화 의심단말 자동 감지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출원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도교육청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이 특허는 인공지능 기반의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학습 활동 데이터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정보를 결합·분석해 관리시스템을 우회하거나 기기를 과다 사용하고 게임 또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의심단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무조건 `인서울' 열풍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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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충남 2곳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국회의원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어 “공주 산골에서 자란 저를 도지사 후보로 키워주신 공주, 부여, 청양 지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올린다”며 “더 큰 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