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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AI 기본법 시행을 지원한다. 추가 법 개정 논의도 병행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AI사업자들은 AI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AI 기본법과 성격이 흡사한 'AI Act'를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잡아 한국이 세계 최초 시행국가가 됐다.과기정통부는 "AI산
올해부터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 책임이 커진다. 산학연에 첨단 GPU 공급이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해 IT·방송통신 업계는 AI 거버넌스와 함께 세계적인 독자 AI 모델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악의적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위험 관리 책임 ↑오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AI 생성물 대한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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