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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수원시가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13일 저녁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수원시는 제설 장비 111대, 인력 241명을 투입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로에 제설제 총 302t을 살포했다. 13일 오후 9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5㎝이다.지속해서 도로를 순찰한 후 14일 0시 이후 제설제 추가 살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수원시는 폭설 시 신속한 차량 우회·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찰과 협의를 완료했고,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살포 횟수를 늘렸다. 또 결빙·정체 구간이 발생해 제설차 진입이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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