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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학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민원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현모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진상조사반은 지난 6월30일 감사관을 비롯해 교육연구관, 정서회복·중등교육 분야 장학관 및 장학사, 감사 담당 주무관, 변호사,
제주경찰이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전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유족은 ㄱ교사가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ㄱ씨의 유서 내용,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진술을 고려해 TF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ㄱ씨가 지도하던 학급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스토킹을 받았는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와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는 23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일 고 현○○선생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는 5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는 고 현○○ 선생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며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이 사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처이 4일 공개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교사의 민원 대응 과정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면서 "학교 관리자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조사 결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 반복적인 악성 민원까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규명되었다"며 "이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 교육 당국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 선생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울산 교원단체가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과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제주 한 사립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교육당국의 진상조사단도 꾸려졌다. 경찰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 피혐의자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교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교총은 "진상조사 결과는 고인이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장기간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교원이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제때 가동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현○○ 교사의 유가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참여한 가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게 주는 면죄부이다"고 반박했다.또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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