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배당 자본잉여금에서 대체한 1000억원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난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주식발행초과금 1천억원의 발생 내용한미약품은 2010.7.1. 한미약품을 분할비율 0.75로 하는 단순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한할 신설회사를 한미약품, 분할존속회사를 한미사이언스로 했다. 분할 전 주요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았다.인적분할 후 2010.10.8. 한미사이언스는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으로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 위한 봉사활동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혹서기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그룹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혹서기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체력 저하와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됐다.하나금융그룹은 전복삼계탕 800인분을 준비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한 어르신들의 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 레지던스 입주자에게 특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브릭스인베스트먼트는 서울 한남동에 최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을 개발 중이며, 국내 실버타운 시장에서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양사는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입주자 공동 마케팅 ▲맞춤형 금융
Generic placeholder image
쿠팡, 우수 중소기업과 손잡고 가성비 PB상품 개발 확대
쿠팡은 뷰티 자체 브랜드 '엘르파리스'의 신제품 7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시 제품은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EGF 비타민' 라인은 세럼과 시트마스크, 앰플 등 3종이며, 피부 활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EGF 성분을 담았다. '엑소 하이드라' 라인은 앰플, 버블워터, 시트마스크, 수딩크림 등 4종으로, 보습에 특화된 제품군이다. 피부 수분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식물성 엑소좀'을 함유했다.이번 P
Generic placeholder image
"택시 바가지요금 비계 삼겹살 논란에도 구름 인파 몰린 울릉도...배표 구하기도 어려워"
비계 삼겹살에 이어 바가지 택시 등 연이어 터진 악재 속에서도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울릉군수의 빠른 사과와 행정조치 울릉군민들의 자구노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율 1400원대 찍고 급락…두 달 반 만에 최대폭 '출렁'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렁이며 장중 1400원대를 찍었다.환율은 지난 1일 미국 관세 협상 경계·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가 겹치며 급등했다.그러나 미국에서 고용 쇼크로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내려왔다.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일 오전 1400원 선을 넘어선 뒤 오후 5시 43분께 1407.4원까지 뛰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 대비 20.4원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