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먼저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했고, 이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도 없는 고발”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에는 흰쌀밥에 고기반찬, 집 마련, 자가용 등을 부러워했다.현재 우리들은 이 모든 게 갖추고 있다면 됐지 않은가.사후세계 천국이 아닌 현재가 천국이 아닐까라는 것이다.얼마나 소박한 꿈이냐..하지만 최근에는 집 한 채도 ‘빚을 내지 않고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정 세력들은 갭투자 등 이미 집을 마련해놓고 서민들에게는 빚을 내지 말고 차곡차곡 돈을 마련해 집을 사라고 하니 정신 줄을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서울사무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북 전주시가 서리 내리는 11월 전주천과 삼천변에 꽃을 심으라며 '시장 특별지시' 공문을 내려보내 상식을 벗어난 강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예산조차 없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을 두고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추진동력 잃었다”며 이구동성 비판을 했다.대구시가 2024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용으로 확보한 예산 170억원 가운데 50%도 사용하지 못한데가다 사업추진방식도 국비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재원조달 방안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부대
‘외유성 국외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9월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다녀온 창원시의회가 최근 국외출장보고서를 냈다. ▶9월 17일 자 4면 보도국외출장보고서를 살펴보니 선진 사례를 창원시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엿보였지만, 방문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나열이거나 사진 위주로 국외출장을 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 확정'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규정했다.계엄 파동과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 뒤늦게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이 '손해 보는 딜' 비판을 의식해, 조선·원전·반도체·핵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김 지사는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야권이 제기한 비판을 놓고 “국익을 해치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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