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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입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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