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총회’를 개최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위원 6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발족됐으며, 올해로 운영 11년차를 맞이했다.과기정통부와 KOSA는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민간 위주의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민원 해결과 제도적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위원회는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통해 “을들의 열망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협의 불이행 시에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한다.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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