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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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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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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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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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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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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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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025 소득세수 59.7조원…총 소득세수의 46%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수가 59.7조원이고, 총 소득세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1%, 부산국세청 10%, 인천국세청과 대전국세청 7%, 대구청 5%, 광주청 4%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국세청 총 소득세수가 130조4526억원이고, 이 중 서울청이 59조6681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53조6000억원 대비 6조원 증가했다.중부청은 소득세 총세수의 20.8%인 27조1931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24년 세수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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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유족에 교육감 당선 축하 권유... 인천 지역사회 반발 잇따라
2시간전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이 순직한 특수교사 유족에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당선 축하 인사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가 공개 사과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이 김동욱법 제정 관련 논란에 이어 당선 축하 연락 요구로 유족의 가슴에 연달아 칼날을 꽂았다“며 “A 장학관은 유족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 장학관은 해당 발언을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비겁한 작태는 유족과 시민 모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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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관위는 모든 선거 정보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와 관련해 12일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먼저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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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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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과 ‘맞손’… R&D 역량 고도화 등 건설안전 강화 힘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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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원장 “ R&D사업 발굴 및 기획 확대… 건설안전 강화 지속 노력”박창근 원장 “건설안전 강화 위해 관련 기술개발 지속적인 확대 협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2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분야 연구 협력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기존 업무협약을 보완, 갱신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시설물·지하안전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발굴 및 기획하기 위해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