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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를 8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관련 법률과 연계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을 검토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한 결과물이다.국회 법제실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사전에 수립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개선사항을 분류했다. 주요 유형은 ▲상위 법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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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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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플랜트, 5년째 변함없는 이웃 사랑...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 기탁
주식회사 에스플랜트가 11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성금 1,000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온 꾸준한 나눔 실천이다.에스플랜트는 이날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민기 대표, 백영호 부대표, 조경재 실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에스플랜트는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변함없는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오고 있다.김민기 대표는
제주도, 산림청 주관 '산불예방·대응평가'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 산불대비·대응, 소각단속 실적 등 6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제주도는 산불예방 및 홍보, 예산 집행률, 산불교육 실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해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
서귀포시, 상품외감귤 원천 봉쇄 나선다...단속 총력
서귀포시는 최근에도 도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야간 전 시간대에 상품외감귤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11일 감귤유통지도요원 및 부서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품외감귤 불법 원천 봉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시 강력한 현장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벽·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 △감귤 조례 상습 위반 선과장 위주 단속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합격 과원 철저한 선별 수확 지도 등 이다.서귀포시는 지
문대림 의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즉각 사퇴 정면 요구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박보검→올데프 소속사, 아티스트 보호 나선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본격적인 아티스트 보호에 나선다.더블랙레이블은 11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대응 방침'을 안내하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