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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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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 채택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 정상들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북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김제·새만금에 1738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
전진숙 "미등록 체류자 지원 공백 심각… 쉼터·상담소 안전망 확충 시급"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충청권 2일 낮부터 다시 '쌀쌀'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밤사이 기온은 10~12도로 예상되며 충남과 충북지역에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벽에도 기온이 8~10도 수준에 머물러 큰 폭의 기온 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
한중 정상 ‘민생 중심 협력’ 선언…70조 원 통화스왑 체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며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았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통상·민생 협력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발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관련 브리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