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
인기기사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최신기사
AI가 설계부터 거래까지…지붕형 태양광 밸류체인 통째로 바꾼다
지붕형 태양광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구조 전환에 들어갔다. 설계와 인허가, 운영을 넘어 자산 평가와 거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에이치에너지는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태양광 밸류체인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기존 시장의 인력 의존 구조를 바꾸고 있다.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최근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PR 데이’에서 AI 에이전트 ‘헬리오스’를 공개했다.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의 ‘2025 벤처에이스’ 기술혁신 부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자산운용업계 대표단, 싱가포르·중국 선전 방문
금융투자협회와 17개 자산운용사 CEO들로 이루어진 ‘한국 자산운용업계 NPK 대표단’은 20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와 중국 선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AI·휴머노이드로봇 등 미래 성장산업의 투자기회도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대표단은 싱가포르거래소, 테마섹
신한투자증권, '생산적 금융 II' 블루북 발간
신한투자증권은 생산적 금융을 개별 산업 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생산적 금융 II: 자본의 목적지, 산업 경쟁력 대해부’ 블루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블루북에는 총 17개의 산업 부문을 각각 6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 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17개의 산업 부문은 AI, 로봇, 반도체 등 고 성장 기술 부문을 포함해 방산, 건설,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중후장대 산업 부문도 다루고 있다.세부 카테고리는 국내외 밸류체인 정리, 산업 트렌드 분석, 밸류체인 분석, 글로벌 시장 내 국
영양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39개소 창업·58억 매출 성과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지난 5년간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9개의 창업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