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울산 미용문신업계가 제도권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신사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법안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문신사 자격과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예외를 명시했다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는데 그 빗장이 풀린 것이다.가장 오래된 문신은 5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프스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한 장 더 많게 집계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정투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깽판 치자는 거냐”며 맞섰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개의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제한 토론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탓이었다. 초등학생 방청객이 자리한 본회의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분위기는 초반 잠시 평온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신사법 등 민생법안 처
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솔라나 투자 상품에 스테이킹 도입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투자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고 상장된 현물 암호화폐 ETP를 통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코인데스크가 6일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ETF, 솔라나 트러스트에 적용된다. ETHE는 48억2000만달러, ETH 미니 트러스트는 33억1000만달러, GSOL은 1억2250만달러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그레이스케일은 기관 커스터디 및 검증자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킹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장, 추석 당일에 비상상황실 방문 '태세 점검'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연휴 기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석 당일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자동이체, 카드대금 결제 등 예약 거래가 10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D-320, 이번엔 일본이다! 2026 대구WMAC, 일본 육상선수 유치 총력
3시간전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3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2025 전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며 해외 선수단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5 전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대표단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글 딥마인드, 코드멘더 공개…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 자동 패치
구글 딥마인드가 AI 기반 보안 에이전트 코드멘더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6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코드멘더는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패치하며, 코드 구조 자체를 재작성해 보안성을 높여준다. 코드멘더는 기존 빅슬립과 OSS-퍼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제미나이 모델과 결합해 대규모 코드베이스에서도 복잡한 보안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딥마인드는 코드멘더를 활용해 450만개 이상 코드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철저한 준비로 외식창업 생존율 높인다!-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3기 참가자 모집 -
3시간전
대구광역시는 외식업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3기 참가자를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외식업계에서 철저히 준비된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중 3기 운영한다. 모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