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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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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전 유성구의회 힘찬 출발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에는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청장, 관계 공무원, 역대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앞서 유성구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최옥술 의원, 부의장에는 이희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옥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통 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의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음성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음성경찰서가 7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20개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주요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복 서장은
음성 청룡초, 반려견과 함께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희망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꿈길’ 시스템을 통해 멍스테이 조성규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설명들은 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원반 던져 물어오기 활동을, 강당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그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애견훈련사가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
2027학년도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이 15~16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7학년도 대입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주관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수렴해 구성한 맞춤형 행사다. 수험생들이 주도적으로 대학 및 학과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최적화된 대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진학 지원의 장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는 8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는 ‘대학별 상담 부스’가 운영돼 대학별 전형 안내 및 학생 맞춤형 입학 정보를 제공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