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로 나눠 인상하는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을 현행처럼 매년 한 차례 올리는 것보다 인상 시기를 나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기업의 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매해 결정하되, 연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독일식 제도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사월회가 주최한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 초청강연회에서 ‘제헌헌법 그리고 통일헌법’을 주제로 특강 했다.사월회는 4·19민주이념을 발전시키고 4월혁명에서 강조됐던 자유, 민주, 정의, 통일의
더존하우징이 7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양평에서 30평형 단층주택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일 평형대의 두 가지 설계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질적인 주택 시공과 자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전시되는 두 동의 주택은 각각 A타입과 B타입으로 경량목구조와 세라믹사이딩 외장,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적용한 점 등이 특징이다. 실내 공간 구성은 각각 다르게 설계돼 생활 동선이나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비교 체험이 가능하다.A타입은 밝은 톤의 마감재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9위 도약' 김학범 제주SK 감독 "초반 실수 많았는데...후반전에 좋아졌다"
FC안양에게 승리하며 9위 도약에 성공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9일 "경기 초반 실수가 많았는데 후반전에는 좋아졌다"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홈팬들에게 오랜만에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2도움을 기록한 영입생 페드링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우리가 초반에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양 다압면, 사흘간 501㎜ 물폭탄…도로·하천 시설 피해 잇따라
1시간전
전남 광양 지역에 사흘간 평균 263㎜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 사면 유실, 포장 파손, 정전,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평균 강수량은 263.9㎜로 관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다압면 501.5㎜를 최고로 진상면 301㎜, 봉강면 271㎜, 진월면 270㎜ 순서를 보였다. 최대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 오천그린광장 인근 동천서 70대 추정 시민, 급류에 휩쓸려 실종
3시간전
전남 순천시 동천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19일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옆 동천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은 동천교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은 지난 지난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대포구 인근서 5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제주 평대포구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포구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성용 데뷔전 치른 포항, 전북에 2-3 아쉬운 역전패
1시간전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전에서 전반 2골을 앞서고도 3실점하며 역전패로 무릎을 꿇었다.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은 전북에 2-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주춤한 포항은 승점 32로 4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했다.이날 경기는 지난 3일 FC서울과 결별하고 포항에 합류한 기성용의 이적 후 첫 출전 경기로도 주목을 받았다. 등번호 40번을 단 기성용은 98일 만에 공식 경기 복귀전을 치렀다. 포항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전북을 몰아붙였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