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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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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춘천시의회, 17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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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영유아 대상 갈맷길 생태놀이터 개최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2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거성유치원, 큰빛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갈맷길 생태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의 자연과 문화를 대표하는 ‘갈맷길’을 주제로 영유아학교 선도기관인 한아름어린이집 주관으로 진행된다. 영유아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해 교육공동체의 상생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갈맷길 체험부스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나
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민자 적격성 통과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나이키·아디다스·뉴발란스···ABC마트 ‘게라지 세일’
국내 최대 멀티스토어 ABC마트가 오는 25~26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제17회 게라지 세일’을 한다.이번 행사는 이월 상품, 전시 상품, 샘플 상품 등을 초특가로 제공하는 정기 할인 행사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컨버스 등 45개 이상 인기 브랜드의 슈즈와 의류를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각 상품에 부착된 QR코드 택을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행사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BC마트 물류센터에서 열린다.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6일은 오전 10
부산 기장군,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 연다
부산 기장군이 오는 26일까지 좌광천 지방정원 윗골공원과 주변 상권 일원에서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정관돌고래분수광장 주변 상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주최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정관돌고래기획단협동조합이 주관해 추진한다.‘다시 태어나는 정관읍 중심 상권’이라는 부제로 ‘정관돌고래거리’란 새로운 상권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상인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상인 주도형 소비 축제’로
부산 기장군, 칠암항 일원서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개최
부산 기장군이 오는 26일까지 일광읍 칠암항 일원에서 기장붕장어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붕장어는 기장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비타민과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해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우수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이 축제는 기장붕장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촌 문화와 건강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돼 올해 1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일광읍 칠암항과 기장읍 신암항을 오가며 열렸으나, 앞으로 축제 장소를 칠암항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