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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16일부터 6월 22일 중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에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 안전과 모처럼 찾아온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파주시는 1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사전 답사를 명목으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경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은 15일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를 찾았다.이들은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소지한 채 “살포용이 아닌 단순 확인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 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해당 지역은 지난해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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