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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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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분기 매출 7492억…하반기 '나혼렙: 카르마' 등 신작3종 출격
넷마블이 기존 주력작의 업데이트와 상반기 신작 출시 흥행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신작 마케팅 비용이 늘며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하반기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신작 3종 출시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넷마블은 5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492억 원, 영업이익 80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넷마블이 지난 6월 매각한 서울 구로구 소재 사옥 '지타워' 처분 이익이 반영되며
조선 선비도 여름휴가 즐겼다…기록유산 속 ‘쉼의 문화’ 재조명
무더운 여름,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는 현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제도적으로 휴가를 받았고, 선비들은 독서와 교유로 더위를 이겨냈으며, 농민들은 농번기를 마친 뒤 공동체 축제를 즐기며 쉼을 누렸다.한국국학진흥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장 기록유산인
현대차, 8세대 '디 올 뉴 아반떼' 정식계약 개시…3분기 가솔린부터 출고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완전변경한 8세대 준중형 세단 '디 올 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5일부터 정식 계약을 시작한다.차체를 중형 세단 수준으로 키우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3분기 가솔린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현대자동차는 대표 준중형 세단 디 올 뉴 아반떼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8세대 아반떼는 가솔린 2.0과 1.6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새 그림자 레이드 선봬
스마일게이트는 5일 ‘로스트아크’에 새 그림자 레이드 죽음의 계율자 '벨가르딘'을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벨가르딘' 레이드는 총 8명의 유저가
추모식서 맺은 인연…경찰 자문으로 6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추모식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시민의 대출 상담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