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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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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바르게살기, ‘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 4회차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는 8월 4일 가은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산하 여성회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 4회차 행사를 진행했다.‘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생활공예 체험을 함께하며
영덕, 어르신 건강 증진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 영덕군실버복지관,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지역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한방 의료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방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영덕군 스마트경로당 건강 상담교실 지원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상
고령, 감사원 초청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고령군은 8월 4일 대가야홀에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초청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박원균 부감사관이 맡아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모범공직자 등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