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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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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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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관리기준 강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정부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편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
인천시, 청년 목돈마련 돕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2025년까지 청년 근로자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즉각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경영권 분쟁에 묶인 황산 공급망…“가처분을 확정판결처럼 왜곡”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