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한국교육방송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6일 대한민국과 독...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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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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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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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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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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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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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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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앞두고, 새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삼척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이달 6월말에 종무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체산업쟁취 삼척시민 폐광저지 총궐기대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삼척 도계역 광장에서 △연탄 화형식, △끝장 투쟁 선포식, △석탄산업 종료 퍼포먼스, △주민 삭발식, △거리 행진순으로 열렸다.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아직없다며 도계주민를 비롯한 삼척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도계역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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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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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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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422만 자원봉사자 보유, 경기도 사람 사는 세상 되고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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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집계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