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979년 12.12 군사 반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김 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
1시간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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