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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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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청와대에 건설 촉구 건의문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제주를 찾은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청와대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30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유성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포화 상태에 이른 현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구미시, 성리학아카데미 11기 모집…인문도시 정체성 되짚는다
구미시는 30일부터 구미성리학역사관 대표 전문강좌인 ‘2206년 제11기 성리학아카데미’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제11기 성리학아카데미는 ‘인문구미 톺아보기, 구미의 정체성과 정신문화’를 대주제로, 구미 고유의 인문 문화유산과 특징을 4개 분야 10강으로 구성했다. 강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의 인문 자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좌는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운영된다. 박사급 이상 전문 강사를 초빙해 조선성리학의 산실’, ‘조선사림파의 본산’, ‘조선인재의 본향
김명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타운홀미팅, 책임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나"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포항스틸러스, 포항지역 초중고 3개 여자 축구부 유니폼 지원
포항스틸러스가 포항지역 여자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 여자 축구팀에 유니폼을 지원했다.포항스틸러스는 지난 28일 강원FC와 홈경기에 앞서 포항지역 여자 축구부를 위한 유니폼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포항스틸러스 김상락 사장을 비롯해 포항여자전자고, 항도중, 상대초 지도자와 주장이 함께했다. 포항스틸러스는 지역 내 여자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유니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여자 축구부가 있는 포항지역 3개 학교 선수 90명에게 유니폼을 지원했다.포항여자전자고 축구부 허문곤 감독은 “매년 유니폼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에 국민의힘 견제 본격화… “대구 위해 한 일 있나” 맹공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전 총리는 30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가 다시 숨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 시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안 찍어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직격했다.또 “여당일 때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일 때는 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