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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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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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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 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서울청 2025 소득세수 59.7조원…총 소득세수의 46%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세수가 59.7조원이고, 총 소득세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1%, 부산국세청 10%, 인천국세청과 대전국세청 7%, 대구청 5%, 광주청 4%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국세청 총 소득세수가 130조4526억원이고, 이 중 서울청이 59조6681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53조6000억원 대비 6조원 증가했다.중부청은 소득세 총세수의 20.8%인 27조1931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2024년 세수 대비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과 ‘맞손’… R&D 역량 고도화 등 건설안전 강화 힘쏟는다
김정희 원장 “ R&D사업 발굴 및 기획 확대… 건설안전 강화 지속 노력”박창근 원장 “건설안전 강화 위해 관련 기술개발 지속적인 확대 협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2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분야 연구 협력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기존 업무협약을 보완, 갱신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시설물·지하안전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발굴 및 기획하기 위해 추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우도서 보호자와 함께하는 '손심엉 올레' 실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2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보호자, 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성순화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손심엉올레’를 실시했다.‘손 심엉’은 ‘손을 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통 부재로 갈등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 제주의 대표적인 섬 속의 섬 ‘우도’를 걸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참여한 7가정의 청소년과 부모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올레 1-1코스 ‘우도’를 나란히 걸으며 속 깊은 대화
임태희 "선관위는 모든 선거 정보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와 관련해 12일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먼저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