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초기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7월 3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 참여 희망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충남 청양군은 관내 정착 초기의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 정착 초기 소득 부재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해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양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귀농·귀촌 정책이다. 지원 분야는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두 가지로 나뉜
충북 진천군은 귀농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6일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대상자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농업 종사 여부 △사업계획 외 타 용도 전용·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최신기사
'북중미WC 32강 진출 실패 졸전' 홍명보, 자진 사퇴..."국민 여러분께 죄송"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홍 감독은 한국시간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의외였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대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