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