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① 수출산업 지원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난달 14일 한·미 정부의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팩트시트는 관세협상 결과를 서로 합의해서 간결하게 정리한 공식 문서이다.정부는 쌀,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농민들을 안심시켰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을 포함해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확대됐다.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과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과 3분기까지의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119조원보다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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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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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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