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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대당 1500억 '하늘의 제왕' ... "美 F-35 스텔스 전투기 이란 피격"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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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일진다이아몬드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는 26일 ㈜일진다이아몬드와 첨단소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첨단소재와 기능성소재 분야 공동연구 △산학연 인프라와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현장 수요 중심의 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또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수행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공동 발굴·기획 참여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산학융합 교류 활동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첨단소재 산업
‘골목상권 활성화’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 27일 개최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골목, 든든한 상인!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주권 상인회장, 협동조합,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상인과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
“규제 완화가 생존 해법” 충북도, 제천서 특별자치도법 북부권 공청회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북부권 공청회가 26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전략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발표됐다.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 문승민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청주시, 공무직도 정기평정 한다⋯600여명 대상 시행
충북 청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평정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은 시설관리, 도서관 사무, 보건 등을 수행하는 시청 공무직 600여 명이다.인사 평정은 성과와 직무 역량을 살필 수 있도록 업무 달성도와 고객 지향성을 평가하고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노력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공무직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그룹 통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룹 세분화는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비교와 형평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충북교육청 ‘수학감동학교’ 50곳→76곳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의 수학활동을 강화하고 수학 자신감을 높여줄 초중고 ‘수학감동학교’를 50곳에서 76곳으로 늘려 운영한다.수학감동학교는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학학습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정의적 역량을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학생 참여형 수학활동을 중심으로 생활 속 수학 경험을 확대하고 ‘생생수학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생활·공간 전반에 수학을 연계해 긍정적 인식과 학습 동기를 높인다.도교육청은 수학동아리 운영 탐구·프로젝트 중심 수업, 수학클리닉